금융
금융 분야는 증권금융을 비롯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전반을 아우르는 영역으로, 유가증권을 기초로 한 자금 융통 및 관리, 신용거래(증권담보대출), 주식대차거래, 청약자금 대출, 공매도 관련 자금 운용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금융투자상품은 가치 변동과 규제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용위험·시장위험·유동성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금융투자업자는 고객 재산의 분리보관, 정보 투명성 확보, 불공정거래 방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과도한 신용융자 유도, 공매도 불법거래, 담보 미상환, 강제청산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권 발행의 적법성, 투자자 설명의무, 공시 위반, 내부자 거래,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이러한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과 감독기관의 제재, 상장폐지 위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YK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공시 및 내부통제 자문, 자본시장법 위반 조사 대응, 금융분쟁 소송 등 전 영역을 포괄하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투자자 피해구제 소송,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해결에도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IPO, 상장폐지 대응, 공시위반 조사,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금융형사팀과 협업하여 민·형사·행정 대응을 통합적으로 수행합니다. 파생상품 거래 구조 분석, ISDA 계약 검토, 집합투자기구 설립 자문 등 고난도 금융거래에 대한 리스크 진단과 감독기관 제재 대응까지 지원하며, 금융·조세·공정거래·형사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복잡한 금융 이슈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주요업무분야
- 여신거래 구조에 관한 자문 및 이슈 검토, 각종 여신거래 관련 계약서의 작성 및 협상
- 사채(일반 회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발행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우선주(CPS) 등 하이브리드(Hybrid) 증권 발행 관련 자문
- Pre IPO 투자, M&A 등 인수금융 관련 자문
- 정부기관 또는 감독기관 인허가, 신고 등과 관련한 자문 및 지원 업무
- 기업공개(IPO) 및 상장(기술특례 상장, 테슬라 상장 및 해외기업의 국내 상장 포함) 관련 자문
- 관리 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관련 이슈 발생 시 이의 신청 해소를 위한 개선 계획 마련 등 자문
- 공시위반 벌점 부과, 매매거래 정지 및 공시 위반 문제에 대한 한국거래소 대응 등 자문
-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사건에 대한 자문
-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감독 당국의 검사, 감독, 제재에 대한 대응 업무 관련 자문
-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운용 등 관련 업무 자문
- 투자자문회사의 설립 및 등록(외국투자자문회사의 지점 등록 등 포함) 관련 업무 자문
-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 투자자산의 운용과 관련한 계약 등 작성 및 검토
- 파생 금융 상품 거래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상의 규제에 대한 분석, 파생 금융 상품 거래의 구조 분석 및 최적의 거래 구조 고안
- 파생 금융 상품 거래를 위한 ISDA Master Agreement의 Schedule, Credit Support Annex 및 Confirmation의 작성, 검토 및 협상
- 파생 금융 상품 거래와 관련한 소송 등의 분쟁절차 수행, 감독당국의 검사·조사 또는 제재 절차에서의 자문
주요사례
- 미투젠, GCT, 크리스탈신소재, 헝셩그룹, 로스웰, 화풍방직, 연합과기, 중국식품포장, CHINA ENGINE GROUP, 차이나하오란, 차이나킹, 이스트아시아스포츠, 완리, SBI액시즈, 코라오 등 미국, 일본, 홍콩, 중국 기업 한국 증시 상장 총괄 법률 자문 제공 및 기타 20여 개 회사 한국 상장 추진 자문
- SK쉴더스, SK IET,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한생명, 동양생명, LG파워콤(현: LG유플러스) 합병, 서울옥션, 만도, 동국S&C 등 다수 국내 업체의 국내 IPO 업무 법률 자문
- 한투, 유안타 증권 등 국내 상장건 수시 자문
- 대신증권 해외DR, 하이닉스 DR 발행 등 국내 회사 다수 GDR, ADR 업무 법률 자문
- 미투젠, 화풍방직 등 외국 기업의 KDR 발행 상장 업무
- 윙입푸드 등 HDR(홍콩 예탁 증서) 상장 자문
- MAPS 1호 PEF, 대신/페가수스 PEF, G&A-KBIC PEF, 대신흥국 PEF 등 다수 설립/투자 자문
- GEMF재간접, GSGF 등 사모 펀드 다수·PEF를 통한 우정사업본부 Sandbrdidge 투자 등 자문
- SBI Pan ASIA PEF - 동아제약 투자건, 대우일렉트로닉스 투자건 등
- STX Norway EB 발행
- C&상선, 7일레븐 등 BW, CNS BW 등 약 50여 곳 이상 국내외 상장사 BW, CB 발행 다수
- 교보증권 사내 파견, 컴플라이언스 및 IB 관련 업무 등 사내 유관 업무 포괄 자문 제공
- 구 대우증권, 대신증권, 리딩증권, 대신자산운용, 미래증권 등 국내 다수 증권사, 자산운용사 컴플라이언스 수시 자문 제공
- 우정사업본부 국내 및 해외 대체 부문 투자 관련 상시 자문
- 역외펀드 등록 및 보고
- 금융권 외환 관련 신고 업무 등
-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부행장 연루 제재 사건 제재 수위 2단계 감경
- KB 은행장 연루 제재 사건, PE 제재 사건 등 변호
- 상장 폐지 대응 다수
주요구성원
- [노란봉투법] 법무법인YK, 30분 내 현장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 법무법인 YK는 지난달 '새정부 노동 ESG(환경·사회·지배구조)·ESH(환경·안전·보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TF는 YK 중대재해센터를 통해 축...
- [이슈터미네이터] 상법 파장① 밸류업인가 경영권 위기인가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국회를 통과한 상법 1·2차 개정안이 기업 경영 환경을 뒤흔들고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강조되지만, 경영권 방어 약화...
- [로펌라운지] YK, 양정숙 前의원 경영전략 고문변호사 영입...기업·정책 자문 강화 법무법인 YK는 국회와 정부 위원회에서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에 참여해온 양정숙 변호사를 경영전략 고문변호사로 영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변호사는 입법·정책...
- 중대재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피할 수 없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안전 관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는 큰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의 ...